청소년 특별지원 신청방법｜생활비·학업비·의료비 지원대상 총정리
청소년 특별지원은 위기상황에 놓였지만 다른 제도만으로 충분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청소년에게 생활비, 의료비, 학업비, 상담비, 자립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뿐 아니라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고립·은둔 청소년 등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이란?
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이나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분야도 단순한 생계비에 그치지 않습니다.
- 생활지원
- 건강지원
- 학업지원
- 자립지원
- 상담지원
- 법률지원
- 청소년 활동지원
- 그 밖에 필요한 지원
청소년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심사해 지원종류와 금액, 기간 등을 결정합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은?
기본 지원대상은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청소년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고 상당한 기간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해 일상생활이 현저히 어려운 고립·은둔 청소년
따라서 단순히 부모가 없을 때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학교 밖 청소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은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퇴나 퇴학 등으로 학교를 그만둔 뒤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진로·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별도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 상담, 검정고시, 진로·취업, 건강검진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 특별지원의 소득기준은 대상 청소년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입니다.
다만 소득기준만 충족한다고 자동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후 소득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위기상황과 필요한 지원내용 등을 검토한 뒤 지자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 여부와 지원내용을 결정합니다.
생활비는 월 최대 65만원
생활지원은 청소년의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월 65만원 이하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복 구입비
- 음식물 등 식생활 비용
- 연료비
-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 숙식 제공
다만 모든 대상자에게 매월 65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65만원은 지원 상한액이며 실제 지원금액은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의료비는 연 최대 200만원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에게는 건강지원 연 200만원 이하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가능한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의료서비스가 포함됩니다.
- 진찰 및 검사
- 약제 및 치료재료
- 처치 및 수술
- 기타 치료
- 예방 및 재활
- 입원 및 간호
- 이송 등 필요한 조치
실제 지원범위와 금액은 청소년의 치료상황과 심의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업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렵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에게는 학업지원도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 학교 수업료 | 월 15만원 이하 |
| 검정고시 준비 학원비 | 월 30만원 이하 |
| 교과목 관련 학원비 | 월 30만원 이하 |
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과 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비용 등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한다면 자립지원
청소년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합니다.
자립지원은 월 36만원 이하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기술 및 기능 습득 비용
- 진로상담 비용
- 직업체험 비용
- 취업알선
- 취업 후 사후지도
학교를 그만둔 뒤 취업이나 직업훈련을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이라면 특히 확인해볼 만한 지원입니다.
상담비도 지원됩니다
정서적·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가족에게는 상담지원도 가능합니다.
상담지원은 월 30만원 이하이며, 필요한 경우 심리검사비는 연 40만원까지 별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본인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가족상담이나 심리치료, 프로그램 참가비 등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지원은 연 최대 350만원
법적인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는 법률지원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연 350만원 이하이며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소송비용
- 법률상담비용
문화·체험활동도 지원됩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활동을 위해 청소년 활동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월 30만원 이하입니다.
- 수련활동비
- 문화체험비
- 교류활동비
그 밖의 지원도 있습니다
청소년의 상황에 따라 정해진 지원항목 외에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나 흉터 등의 교정
- 교복 및 체육복
- 학용품
- 수업 준비물 등
따라서 본인에게 필요한 지원이 표에 없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지 말고 행정복지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청소년 특별지원의 기본 지원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다만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원기간 역시 청소년의 상황과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원금을 현금으로 바로 받나요?
지원방식은 현금뿐 아니라 물품 또는 서비스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학원비, 치료비 등은 청소년에게 현금을 직접 주기보다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이나 시설에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 원칙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주는 지원금’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소년 특별지원은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 가구소득 및 청소년 상황 확인
-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내용 조사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결정
- 지원 통보
- 필요한 서비스 및 비용 지원
- 필요한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례관리
청소년 본인이 직접 신청해도 되나요?
청소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청소년 본인 외에도 보호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거나 지원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교원, 사회복지사, 관계 공무원 등이 신청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가정형편 때문에 보호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소년이라도 신청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복지지원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다른 법령이나 복지제도를 통해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 특별지원의 모든 항목이 자동으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지원과 청소년 특별지원의 지원내용이 중복되는지를 지자체에서 확인하므로 신청할 때 기존 지원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꿈드림도 함께 확인하세요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이라면 청소년 특별지원과 함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의 지원도 확인해보세요.
꿈드림에서는 상담뿐 아니라 검정고시 등 학업지원, 진로탐색, 직업체험, 취업지원, 건강검진, 자립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지역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꿈드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소년상담 1388을 통해서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사항
- 청소년의 나이가 9~24세인지 확인합니다.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학교 밖 청소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립·은둔 청소년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은 각 항목의 최대 한도이며 모든 사람이 최대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최종 지원 여부와 금액·기간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 다른 제도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를 다니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비행·일탈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등 위기상황에 해당한다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자퇴한 청소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학교 밖 청소년은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학원비 등 학업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생활비 65만원을 매달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월 65만원은 생활지원의 최대 한도입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청소년의 상황과 필요한 지원내용 등을 심의해 결정합니다.
Q. 병원비도 지원되나요?
가능합니다. 건강지원은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수술, 입원, 간호 등 필요한 의료비를 연 200만원 이하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Q. 몇 살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위기청소년이 기본 대상입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주민등록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청소년상담전화 1388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청소년 특별지원은 경제적·가정적 어려움 등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9~24세 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생활지원은 월 65만원 이하, 건강지원은 연 200만원 이하, 자립지원은 월 36만원 이하 등 분야별 지원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이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고립·은둔 청소년이라면 혼자 판단해서 포기하지 말고 행정복지센터 또는 청소년상담 1388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은 청소년의 상황과 지방자치단체 심의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계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안내 확인하기
청소년 특별지원의 세부 지원내용은 성평등가족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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